법령 상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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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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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우방종합 1 세종 1 인앤인 1 도움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현 1 강종구 1 김용섭 1 김종승 1 고동현 1 김도명 1 김진억 1 김의환 1 김홍경 1 김병준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14998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6. 선고 2017나7899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5가단535919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6년

2015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0. 선고 2014나6824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1다58269 판결
  [신용장대금등][공2004.9.1.(209),1411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다87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8.15.(88),1615]
   손해배상
 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

1997년

10.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. 7. 10. 선고 96가합772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7-2, 151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21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8.1.(949),1865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1다15409 판결
  [구상금][공1991.10.15.(906),240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88년

13.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8. 3. 23. 선고 87가합104 민사부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1),41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다카266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7.8.15.(806),1203]
   손해배상
   상법 섭외사법

1976년

15. 서울고법 1976. 12. 24. 선고 76나1681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40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5년

16. 대법원 1975. 10. 7. 선고 75다71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5.12.1.(525),8698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2년

17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2)민,098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63년

18. 대법원 1963. 4. 18. 선고 63다12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1(1)민,25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